일본 자위대, ‘독도 수역’ 몰래 관측

<앵커 멘트>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배가 199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 승인없이 독도 인근 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정보부의 해양자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이 곳에서는 일본 내 해양관측 자료가 수집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독도 부근 수온과 수로와 관련된 수치도 나옵니다.

코드명 디펜스포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배가 측량한 결과입니다.

독도 근해 24해리 접속수역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항해 중 측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법이) 발효만 됐지, 개념이 제대로 없을 때 거든요. 그런 시점인거죠, 그 때는요."

1995년 우리 정부가 제정한 '해양과학조사법'에 의하면 24해리 접속 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려면 6개월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4건 모두 우리나라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녹취> 유정복(국회 국토해양위원) : "영토침탈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우리 해양경찰이 독도의 전담경비를 맡은 뒤 일본의 해양 순시선 외에 자위대 함정 등이 독도 영해 주변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