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③ 죄도 죄 나름인데…후보자들 범죄 종류 205건 봤더니

평범한 일반인은 살면서 일생에 한번 경찰서에 가기 힘듭니다. 법을 어겨 처벌을 받는다 해도 운전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싸움에 휘말려 폭력 처벌법 위반 선에서 그치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은 어떨까요?

■ 전과자 564명... '범죄 종류만 205가지'

똑같은 전과자라도 해도,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국사범이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흉악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총선 예비후보 전과자들의 범죄 경력을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2월 19일 기준) 1,5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 564명이 저지른 죄의 가짓 수는 205가지.... 이 가운데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폭행, 방화 등의 강력 범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력범죄 125명....흉악범죄 8명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체포, 감금, 협박 등을 하는 행위를 우리 형법은 강력범죄 중에서도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가운데 폭행이나 감금, 감금치상, 협박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는 124명...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40명, 새누리당이 37명, 무소속 2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흉기를 사용해 집단 폭행하거나 폭행으로 존속에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자들도 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건물 방화 미수, 자동차 방화, 그리고 살인미수였습니다.

■ 거짓말 버젓이... 사기 16명·문서 위조 23명

법을 만들고 지키며 솔선해야 하는 공직자가 되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예비 후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가짜로 공문서를 만든 사람이 11명,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본인 것처럼 사용한 후보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문서를 위변조해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받거나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낸 후보자도 17명이나 됐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힌 재산 관련 범죄자도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된 예비후보자가 16명,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3명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재물손괴는 물론 장물 취득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관세법으로 처벌받은 예비후보자도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조금씩 다르네'... 정당별 전과 이력 봤더니...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당별로 전과 이력도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처벌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대부분 정당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상해', '명예훼손·모욕', '근로기준법 위반'이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이, 국민의당에서는 '무면허운전'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같은 전과자라고 해도 속내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후보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직접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전과 이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비후보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 위 각각의 선거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들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유권자들은 총선 예비후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지도는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전날인 3월 23일까지 운영되고, 새로운 예비후보 등록자와 사퇴자 등의 정보는 하루 한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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