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보 “美 쇠고기 문제 이성적 접근 필요”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2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샘플조사도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으로 수입 물량 전부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전반에 대해 "쇠고기 협상과 FTA는 별개"라면서도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5~10배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축산 농가의 소득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환율과 관련, "내년에는 미국 쌍둥이 적자, 위안.엔화 절상 가능성 등 환율 하락 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 상승 요인이 팽팽히 대립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타난 일방적 하락을 내년에도 기대하고 행동하면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환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매수.매도자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환자율화 등으로 자본유출을 대폭 확대하고 불건전한 자본 유입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재원은 무제한"이라며 충분한 능력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분야별 해결이 순리"라면서도 "다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국익 극대화를 위해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았던 섬유분야에서 차관급 회담이 이뤄진 것 처럼 필요하면 (각 부문이) 판단해서 수시로 고위급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