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일문일답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보도 때문에 궁금해 할 것 같아 배경 설명을 하겠다"며 집무실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변호사 시작하면서 관심거리는 십일조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방법이 있다.
생각해보니 (변호사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월급 주고 사무실 비용 쓰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 기업 운영하는 돈이라고 여기고 통장에 전부 넣어두고 생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생각했다.
사무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낸 명세서는 내가 두 세번 검색했다. 성공보수 자문료 30만 원 받은 것까지 다해놨다. 빠질 리가 없는데 (빠진 게) 있었다
내가 속인 일이 없기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줬었다. 오기로 빠졌다고 하면 넘겨줄 리 있겠나. 그 명세서가 흘러다니다가 대조 된 모양이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여러분이 이해해달라. 세무사 이기 과정에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궁금하면 통장 보여주겠다.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취재하게 해서 대단히 미안하기는 한데 그렇게 됐다.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직접 기록한 부분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공개할 수 있나.
▲세무사 신고 부분은 아침에 자료 넘겨 받으려고 한다. 원 자료는 전부 세무서에 보여줬다. 전혀 관심없다는 취지로 세무서에서도 끝난 일로 알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에도 우리와 같은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 그렇게 얘기했다.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묻기에 자료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자료에 (누락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10원 발언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얘기했다.
--서면으로 국민에게 유감이라고 했는데.
▲내가 유감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세무사보고 왜 대리를 잘못했느냐고 탓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세무사 잘못했다고 한들 무슨 득이 되겠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이 알고싶어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도덕성 문제이기에 얼마든지 물어봐라.
--(골드만삭스) 수임 경위는.
▲소위 외국자본이어서 3번 거절했다. 그쪽에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대법관 지낸 분이 사건 안 맡는 게 말이 되느냐, 차별하는 것이냐고 해서 IMF도 극복된 상황 아닌데 국가 위해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설사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나라 위해 대리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맡았다.
우리 나라 들어와 투기하는 자본으로 생각해 거절했던 것인데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건을 맡았다.
--세나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컴퍼니라는 것 알았나.
▲그때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잘 몰랐다. 나중에 물어보니 골드만삭스가 만든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라고 들었다.
--대법원장 개인을 표적으로 수임료 관련 세무 자료를 추적한 것인데 법검 갈등 와중에 의혹의 시선도 있다.
▲대법원장쯤 되는 공직자는 무한정 검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한대 검증 거쳐서도 자신있어야 사법부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번 사태는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것인데 세무사 실수를 세무사에게 떠넘기면 하면 말이 되나. 그래서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나는 잘못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
하나 부탁하자. 납득이 됐으면 신문에 안 써줬으면 좋겠다.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소망이 있다면 사법부 책임자니까 무한대 검증해줘도 좋다. 그런데 기분은 나쁘더라. 계속 (언론이) 파더라. 또 어디냐.
그런데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하지만 일국 사법부 책임자는 그 정도 도덕검증 거쳐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수임 의뢰할 때 그쪽에서 진로 컨설팅했다는 것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 말 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채권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로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수임 부적절 의견이 나왔던 것 아닌가.
▲(외국자본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나라 위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했지 다른 생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