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완 IHO 총회 우리측 수석대표 일문일답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영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10일 "총회 의장이 건설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휴식시간에 한국과 북한, 일본 대표단을 별도로 불러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면서 한.일 양국의 합의가 없는 동해표기 부분을 제외한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을 발간하자고 제의했으며, 3국의 공식입장을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장의 제안을 쉽게 설명하면
▲한.일 양국간 표기분쟁으로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S23 4판을 두 권으로 나눠 발행하자는 얘기다. 문제가 없는 부분은 1권으로 내고, 나머지 표기분쟁해역으로 유일하게 백지로 돼 있는 동해 부분 2쪽을 한.일 양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 2권으로 내자고 한 것이다.
-- 제안의 의미는
▲합의된 부분은 먼저 발간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동해수역문제가 한일간 분쟁사안이라고 확실히 인지한 의미가 있다. 또 관련국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할 문제임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해가 단독표기된 S23 3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
-- 일본의 반응은
▲이미 대표단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장이 S23을 두권으로 나눠 내자고 제의하면서 동해부분은 합의해야 낼 수 있다고 몇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에겐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
-- 일본과 합의없이 의장 제안대로 문제가 없는 해역을 담은 S23 4판의 1권 발행이 가능한가.
▲그 것은 두고보아야 한다. 일단 3국의 공식 반응을 통보받은 후 IHO에서 논의될 것이다. 현재로선 모호한 상태로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의장의 제안은 동해표기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고 3국의 반응을 지켜본후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 동해 병기 표결을 제안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대표단의 모든 대표등을 접촉해 우리입장을 설명했다. 일본도 그런 교섭을 했다. 양측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도 일본해 단독표기 표결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 북한 대표단이 지원발언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이 5년전 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으나 요번처럼 의장 단상에서 함께 모여 얘기한 것은 최초다. 일본해라는 것은 일제강점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역사적으로 시정돼야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