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추경예산 편성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추가 세수를 내수 촉진에 쓰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현행 국가 재정법상 추경 편성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재정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요청에 의해 지난해 토론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