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불가능”
입력 2008.04.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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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현행법상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수 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위해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세는 가능하지만 세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수 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위해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세는 가능하지만 세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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