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일문일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는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므로 추진하겠다"면서 "슬라이딩 제도(물가연동제)에 의해서 할 지, 세율을 인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면세점을 인상시키는 방안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 일문일답.

-- 올해 6%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초 6% 성장을 전망했는데 그 이후 세계경제나 미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우리 경제도 당초 얘기한 6% 성장이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을 5% 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1.4분기 성장률이 4%로 워낙 베이스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2.4분기 이후는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추경 편성하는 방안은.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상황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현재 상황을 경기침체로 볼 수 있을 지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금요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개정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여당 입장, 여야 협의 결과에 따르겠다. 다만 가급적 빨리 해야 최대한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닌가.
▲현재 우리가 하겠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재정활동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5조3천억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으로 인해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과 조율했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조율했다.
-- 소득세.상속세 인하하나.
▲감세는 분명히 추진한다고 얘기했다. 소득세율은 재정여건을 봐서 할 수 있으면 낮추겠다. 현재 근소세는 납세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 과거에 근소세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면세한도를 너무 올렸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근소세 부담도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슬라이딩제도(물가연동제)를 할 지, 세율을 인하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면세점을 인상시키는 방안은 안하겠다.
--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받는 것이다. 대기업의 세금이 인하되면 투자.배당을 할 것이고, 그러면 협력업체 투자도 늘어난다. 상속세도 예전 세제실장 때 국제통화기금(IMF)에 물어봤더니 상속세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살아나겠느냐.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법인세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하루라도 빨리 인하하는 것이 맞다.
-- 부동산 세제도 완화하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 인하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혁신도시.행복도시 계속 추진하나.
▲혁신도시.행복도시는 재정부 소관이 아니다. 다만 기본적 입장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을 통해 지방 여건을 개선해서 전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 메가뱅크 추진하나.
▲법에 보면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은 재정부 소관이다. 그러나 한전 민영화는 지식경제부 의견을, 금융기관 민영화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메가뱅크란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인수위 시절 당선인께 보고할 때는 메가뱅크가 아니라 챔피언뱅크라는 단어를 썼다. 그 아이디어 속에는 산업은행을 꼭 챔피언뱅크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하나, 우리은행 누구도 챔피언뱅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빠른 시간 내 챔피언뱅크를 만들면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찬스에서 검토해보자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금융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산은 민영화 계획과 상치되는 것 이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나는 상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당초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문제가 경제정책에 있어 최우선시돼야 한다.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은 견뎌낼 수가 없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를 75억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경제가 1.5%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미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여행수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달부터 축소된 점이 중요하다.
-- 공공기관장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됐으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헌법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정무직은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한다. 물러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최소한 인사권자의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천명의 자리가 바뀐다. -- 경기부양시 물가상승 우려가 있는데.
▲물가 문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코스트푸쉬에 의한 물가 상승인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돼서 문제다. 재정지출은 코스트푸쉬와는 관계가 없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되는 재정지출이 과연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안 미치지는 않겠지만 미미할 것이다. 물가 올라가서 용돈 줄어드는 것이 좋은지, 직장을 잃는 것이 좋은 지는 선택의 문제다.
--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새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 성장률 전망치가 자꾸 내려가는데.
▲7% 성장을 공약할 때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반대했지만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다 찬성했다. 조직을 끌고 나갈 때 리더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했다. 물론 현실에서는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데 대해 여러 구조적.단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세계잉여금이 15조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가 걷어 들이기만 하고 지출은 안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4∼5%대 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재정을 잘 운영했다면 6%도 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