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직불금 ‘늑장 대처’ 질타

입력 2008.10.24 (22:01)

<앵커 멘트>
다음달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농식품부의 늑장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마지막날도 최대 이슈는 역시 쌀 직불금 문제였습니다.

농식품부가 비공개리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대책 마련에 1년을 허비한 늑장대응에 대해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잘못된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박약했다는 비판이 많다."

<녹취> 장태평(장관) : "늦어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직불금을 지급한 건 직무유기라는 추궁도 잇따랐습니다.

<녹취> 강기갑(민노당 의원) : "감사결과 의혹이 있는데 다 내줬다... 올 3월에도 다 내주고..."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국회의원이 몇명 더 있다며 농식품부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불금 파문으로 물러난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의 신청자격요건을 놓고서는 농식품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배숙(민주당 의원) : "이봉화 차관 직불금 신청 자격 있습니까?"

<녹취> 장태평(장관) : "자격 있다고 봅니다."

<녹취> 조배숙(의원) : "본인이 양심으로 판단해야하지 않나요."

<녹취> 장태평(장관) : "도덕과 양심은 별도라고 봅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은 다음달 10일부터 국정조사에서 다시 한번 진실대위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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