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113개 중점 추진 법안을 분석한 결과 49개 법안은 정부 회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검증장치를 피하기 위해 우회 제출된 정부 청탁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의장은 또 집시법과 국민연금법 등 35개 법안은 성탄절 전후에 갑자기 급조된 부실 법안이라며 15일에서 20일까지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다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지방여론 무마용으로 세종특별시 법 등이 중점법안으로 끼워지는 등 20개 법안은 여론 물타기 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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