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자 우선 분양 등 재개발 개선

<앵커 멘트>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 언제까지 되풀이 해야 할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큰 그림을 내놨는데,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용산 재개발 4구역, 20-30년 동안 생계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내몰릴 형편에 처했지만 영세 자영업자인 세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상가 세입자 : "지금 나갈 수가 없지요 뭐 돈이 조금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어디가서 얻어요 못얻지..."

정부가 내놓은 재개발 개선 방향의 핵심은 우선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 " 조합원 분양 후 남을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세입자를 위해서는 이주 단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을 하고 임대 주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측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장치도 도입니다.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합이 선정하던 회계 감사 기관은 지자체가 대신 선정하고 감정 평가사와의 계약도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자체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방안은 어디까지나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일뿐 구체적인 대책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까지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