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현장]미디어 관련법 전격 상정

<앵커 멘트>

2차 입법전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승철 기자 !

<질문>

오늘 직권상정 야당이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오더군요?

<답변>

사실 오늘 직권상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직권 상정은 오후 4시쯤 전체 회의 도중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3당 간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급하게 저지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 위원장을 둘러싸고 퇴장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 측은 마이크는 꺼졌지만 고 위원장이 분명히 상정했다며 22개 미디어 관련법안들이 상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상정 직후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상정이 곧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가져와 국회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야당이 꽤 격앙돼 있겠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입니다.

민주당은 저녁 10시부터 이곳 문방위에서 긴급 의원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상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곳 문방위 회의실에서 무기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심사를 막기 위해 사실상 문방위 점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흥길 문방 위원장이 직권 상정 당시 법안의 명칭을 정식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으로 지칭한 만큼 정상적인 상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일년이 되는 날 언론악법을 날치기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 정권은 경제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악법 날치기할 궁리만 해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고흥길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한나라당도 상식과 법에 맞는 상임위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일제히 오늘 직권상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정국경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쟁점법안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일단 미디어 관련법은 상정이 된 만큼 국회의장이 결심만 하면 당장 본회의 상정도 가능해 졌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각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표결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미디어 관련법 뿐 아니라 금융,사회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나라당 뜻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당장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직권 상정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정치 도의를 져버린 행위라면서 법안 심사 등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비롯해 추경 예산안 논의 전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1월 처럼 해당 상임위 점거 등의 상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상정에 반발해, 내일 새벽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