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험난했던 ‘참여정부 5년’

입력 2009.05.23 (22:16)

수정 2009.05.23 (22:40)

<앵커 멘트>
기득권과 권위주의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그 개혁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참여정부 5년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끈질기게 시도했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밀어부쳐 '탈권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과거에 비해 크게 해소됐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야관계 악화로 탄핵사태와 같은 극한 대치를 불러왔습니다.

<녹취>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탄핵 기각 뒤) :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화해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전 대통령(2007.10) : "평화와 공동 번영, 화해 협력 문제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한미동맹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같은 자주적 태도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분야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가지수는 뚜렷한 상승을 보였고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복지 예산을 5년간 8% 늘렸지만 양극화는 심화됐고, 부동산 투기 억제는 반발을 불렀습니다.

<녹취> 심지연(경남대 정외과 교수) :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욕과는 달리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은 앞뒤 정권들의 공과와 비교되며 끊임없이 재평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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