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영장 기각…‘朴 게이트’ 수사 마무리?

<앵커 멘트>

임 총장이 사표를 낸 데에는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가까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연차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기에 처한 검찰이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청구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영장기각이었습니다.

<녹취>천신일(세중나모여행 회장)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영장기각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 한마디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건데 이례적으로 법원은 자세하게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한 점은 인정했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나 재산에 비춰볼 때 그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증권거래법 위반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이 조목조목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밝히면서 핵심수사 대상인 천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총장마저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박연차 회장이 더 이상의 진술을 꺼리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도 부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서둘러 소환조사한 뒤 다음 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