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량 해고’ 사실상 무대책

<앵커 멘트>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해 서둘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맞춤식'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대책은 일자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로 생계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해고 사태를 예상하고 준비한 맞춤식 대책이 아니라 일반 실업대책을 정리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따져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렸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실업자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오계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이번 정부 방안은 일반적 실업대책에 가까와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서 현실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의 실업은 노동부에 신고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속절없이 정치권만 탓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희(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