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간접 지원 재개 방침 배경은?

정부가 국제적인 제재국면에서 비록 인도주의 사업 단체들을 통한 간접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정부의 대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다음 주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민간의 올해 대북지원 사업에 수십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장관과 관계부처 차관급들로 구성된 교추협의 최종 심의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직전 단계인 교추협 실무회의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지원 방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걸어뒀던 빗장 중 하나를 푸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되고 북한의 대남 비방이 계속되면서 과거 정부시절 있었던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간접적인 대북지원은 올해초까지만 해도 과거와 큰 차이없이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1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고 올해 4월초 북한의 로켓발사 직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25일 핵실험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악화된 대북 여론 등을 감안, 대북 간접지원마저 보류해왔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방침은 비록 그 액수면에서는 작년 수준에 못미치지만 핵실험 등을 계기로 경직됐던 정부의 대북기조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만큼은 다소 유연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북 간접지원이 이뤄지면 향후 상황에 따라 식량 및 비료의 직접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정부가 운신할 폭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당장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변화 조짐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북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국면이 한창 진행중인데다 북한이 억류중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접근을 본격화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정부가 세운 원칙에도 부합하고 찬반 논란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빗장을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정세가 호전되는 등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갈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한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