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운전…예고된 참사

입력 2009.12.17 (22:13)

<앵커 멘트>

사고버스 운전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셈인데,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 씨가 지난 1991년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운전 정밀 검사의 판정표입니다.

위기대처 능력과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전체 13개 항목 중 7개에서 최하위인 4,5등급을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씨는 한 번도 재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장상호(교통안전공단 교수) :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운수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지난 9월에 권씨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이 판정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세버스조합에 입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권씨의 신고를 누락해 채용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운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고용할 때) 정밀검사 내역을 다 받고 훑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주 경찰서에서 (무자격 여부에 대해) 조사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관할 구청이 1년에 한 번씩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들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에 운전대를 맡긴 탓에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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