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장 세종시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위해 오늘 정무위에 출석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세종시 원안에 따라 행정부의 70%를 150킬로미터 떨어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국가 위기 관리측면과 경쟁력 차원에서 볼때 사실상 수도분할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총 2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9개를 옮기는 것을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눈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이 아니라 행정부처를 분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세종시법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 현경병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