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해적 수사 결과 발표, 남은 과제는?

[정찬호 해설위원]

“해적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결성돼 보름동안 항해하며 사격술 등을 훈련했다” “ 석해균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가운데 한 발은 구출 작전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사용한 총탄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호 주얼리호 해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진압작전 당시 해적들은 한국인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으며 숨진 두목이 7차례나 선박 납치를 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적 수사는 국내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2중 통역으로 수사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해적 수사가 국제적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절차 등 수사 기본을 착실히 따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합니다.

그러나 해적 두목이 사살돼 배후세력을 제대로 규명해 내지 못했고 해적들이 표적 납치했는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박 납치와 연관관계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용의자로 지목된 아라이로부터 자백을 받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해적 특별 수사 본부는 이 사건을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어서 미진했던 부분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해적들이 삼호 주얼리호를 표적 납치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적들의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발 붙일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해적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섭니다.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의 용의자들을 더욱 확고한 증거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와함께 석 선장 몸에서 나온 우리 해군 총탄과 관련해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선박안에 더욱 견고한 안전 대피소를 만들고 보안 요원의 탑승도 검토해 봄 직한 일입니다. 이와함께 해적 퇴치를 위해 각국에서 파견한 함정들과의 더욱 원활한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도 빠뜨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석해균 선장의 조속한 건강 회복은 물론 나머지 선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냉정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 관심이 아닌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