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

[김영근 해설위원]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엽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실로 두달 만입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가 많습니다. 이번 국회의 성격은 두말할 여지없이 민생국회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당장 국민들 살림살이와 안전에 직결되는 초대형과제들이 즐비합니다.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구제역 매몰지관리와 집없는 도시서민들을 옥죄이는 전세난,자고나면 뛰어오르는 물가 문제등이 중첩돼있습니다.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라고 미루거나 임시처방으로 땜질한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말 비상한 상황입니다.



민생이 위협받는 바로 이럴 때 국회가 나서줘야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좋은 기횝니다. 민심을 다독여서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단지 실천이 문젭니다. 우선 소속정당이나 계파의식을 떨쳐내고 민생현안에 대승적으로 결단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타파해야합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완급을 조절하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야합니다.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건주의나 모양갖추기에만 골몰한다는 정치적 쇼맨십도 씻어내야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을 되새김하며 작은 이익을 벗어나 대의에 부합하는 결기와 행동을 보여줘야합니다. 공천에 목을 매 줄서기나 당내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면 당장의 정치적 이익은 도모할 지 모르겠으나 결국 정상배 수준으로 스스로를 폄하하는 자기부정의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민주정치의 완결이 의회민주주의의 성숙 수준에 달려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의회민주정치가 자리잡을 때도 됐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대부분 민초들의 삶은 한꺼번에 나아지지않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딛고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 곧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존재이유, 또 국회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아직도 유효합니다.민심의 흐름과 여망을 거스르지않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