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 놓고 판사회의 개최 확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단독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는 오늘, 현행 법관 재임용 제도와 법관 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기위해 오는 17일 오후 4시반 단독 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서울 서부지법에 이어, 서울 남부지법 단독판사회도 오는 17일 오후 4시 같은 안건으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그에 따라 제도적 개선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사법부 수뇌부가 서 판사의 사회적 발언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보복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