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총리에 ‘반박 서한’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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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총리 명의의 서한에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답신을 보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한일 사이에 영토 문제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 만큼,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반박 서한을 보내기로 최종 결정하더라도 발송 시점과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추가 대응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은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노다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 축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