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토문제, 노다 정권 붕괴 촉진 가능성

일본 자민당이 영토문제에 대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의 대응 실패를 들어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다 정권의 붕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18일 나고야(名古屋) 시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과 관련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는 바람에 초래됐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외교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에 내각불신임결의안과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 개최를 요구했으며, 센카쿠와 독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추궁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홍콩 시위대가 센카쿠에 상륙했을 때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로 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한국이 내정 상의 판단으로 결정했다. 타국의 내정에 이러쿵저러쿵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따지기로 했다. 각료의 자질 문제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노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재정 가운데 국채 발행관련 법안인 특별공채법안도 카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별공채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재정은 10월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정기국회 종반을 맞아 한국, 중국과의 영토문제 갈등이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정권 추궁의 기회가 됐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정기국회 종반에 영토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민당의 중의원 해산 공세가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