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日 “독도 ICJ 제소 제안”…한일 갈등

<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독도 문제 등을 정치외교부 김용덕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정부는 강하게 일축했지요?

<답변>

네, 그제 제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함께 합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자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내용을 설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를 정식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성립되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954년과 1962년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 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질문>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이것만은 아니지요?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네, 일본은 먼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ICJ 제소를 포함해 조정을 다시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정 절차 역시 양국이 합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독도는 조정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역시 응할 이유가 없으며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총리의 친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답변>

네, 노다 일본 총리는 그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ICJ 제소를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친서를 주일 대사관에 건넨 직후 홈페이지에 이를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서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둘째치고 대통령이 친서를 읽기도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주 내내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요?

<답변>

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충북 한국교원대 워크숍에서 일왕이 한국에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 일본 TV 방송에 출연했을 때 초등학생 때 괴롭힘 당한 일화를 소개했다며 가해자는 쉽게 잊지만 피해자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어도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독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상황에서의 여성인권 문제, 인류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일왕 사과 발언,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답변>

네,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대서특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는데요.

노다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도 "극히 유감이다." "예의에 어긋난다" 등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대응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론적인 언급에 대해 일본이 오해를 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일본 분위기도 심상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네, 8.15일 광복절이죠.

일본에게는 종전기념일인 이날 일본 각료 2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지된 각료들의 참배 금지 관행이 깨진 겁니다.

우익 단체들도 이날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반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우익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한국인이 이들을 일본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쟁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북한과 중국, 타이완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정치나 역사 분야뿐 아니라 이제는 민간교류나 경제분야로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답변>

네, 한가지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배우 송일국 씨가 광복절날 독도로 헤엄쳐가는 행사에 참여하자 일본의 한 방송국이 송 씨가 주연하는 한류 드라마의 방영을 연기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와 연구단체 사이의 교류도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일 통화 스와프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즈미 준 일본 재무장관은 통화 스와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됐던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연기된 상탭니다.

일본 정부는 나아가 민간 차원의 독도문제 조사와 연구, 국민 계몽 활동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한국 상품 수입중단 등 극단적인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