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통과…“허탈하고 안타깝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재정적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운행중단을 검토하며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버스업계도 개정안 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 모두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권이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택시법 대신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