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개편 진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나온 지 보름 만에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그린 새 정부의 밑그림이 과연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손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KBS 일요진단에서는 여야 정책위 부의장,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과 방향성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랑 기자가 정리한 개편안 주요 내용을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안은 현행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조정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 ICT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됩니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됩니다.

-창조경제,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해양수산부도 폐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업무가 축소조정됩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에 맞설 조직에 대폭 힘을 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꿔 안전을 내세웁니다.

식약청은 처로 승격됩니다.

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떼어냅니다.

15년 만의 분리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신 조해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이신 김기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그리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랑 기자가 정리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보니까 원안대로, 인수위 안대로 국회에 상정을 했더라고요.

조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원안대로 상정한 이유가 있는지요?-당으로서는 일단 당선인이나 또 인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해 보니까 당 안에서도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거든요.

외교통상을 전담하셨던 의원님들은 통상업무는 그냥 외교부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농림식품쪽 의원님들은 식품쪽은 식품은 그대로 농민쪽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가 돼서 그런 것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야당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송분야, 방송콘텐츠, 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을 공익성 중심으로 봐서 기존의 방통위, 위원회제로 운영되는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텐츠라고 해서 다 방송콘텐츠, 문화콘텐츠 다 산업개념으로 해서 미래창조부로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하셨어요.

그런 야당의 의견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오고갈 것이고 다 결국은 국가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일자리가 빨리빨리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그런 취지에 여야 없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토론이 되고 가장 적정한 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도 정부 안들을 그대로 된 건 아니고 여야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저희 여당도 심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구체적으로 할 부분까지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한번 해 주시죠.

-일단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비전과 철학을 갖고 정국운영 구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것은 아니거든요.

민주적인 정부 운영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 또 의견수렴, 그 속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다 보니까 야당과 협의는,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여당 안에서도 고무가 되지 않아서 여당 안에서조차 오히려 당선인의 구상이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지적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조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김용준 후보자 문제도 지난 10여 년 이상 우리가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쌓아왔던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밀실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러한 점에서 보면 저는 이동흡 헌재소장 문제나 김용준 총리, 헌정 사상 최초로 초대 총리가 인사청문회 오기도 전에 낙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일,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이 모두를 관통하는 박근혜 당선자의 첫번째 문제는 민주적 정부 운영에 맞지 않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은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용적인 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특징을 딱히 말하기가 어렵다.

그냥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 그냥 안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기능적인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제일 도드라지는 건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미래가 없다.

5년 뒤에 반드시 없어질 부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부처라고 하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선자의 의지로 여러 부처의 것을 한꺼번에 끌어모아놓다 보니까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부서가 미래가 없는 부서를 만드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인사검증문제.

오늘 토론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난 주제 같고요.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는 사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당선인의 공약으로 이미 제시가 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론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이창원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어떤 역대 정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가 5년 전에 출범했을 때 참여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부의 숫자는 3개가 줄고 처의 숫자는 2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개 부처가 준 거거든요.

상당한 일종의 감축기조였죠.

그러다가 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가 2개 늘고 처도 하나 늘었지만 청이 하나 줄어듦으로 해서 부, 처 차원에서는 2개가 는 거죠.

그런데 2개 부가 늘었기 때문에 큰 정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인수위에서는 2개의 부가 는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는다든지 관련예산이 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초점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것뿐만 아니라 또 ICT부처가 부처 차원은 아니지만 차관으로서 만들어졌고.

또 해수부가 부활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생활안전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행안부가 안전행정부.

정부부처는 이름이 순서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의 처로 격상됐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기능이죠.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됐다라는 것은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책임총리제하고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될 초점,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 교수님, 평가를 해 주시죠.

-조금 전에 김기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 전에 비슷한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경제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산업에 관련된 부처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식경제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논란은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 물론 미래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앞으로 5년 동안 미래창조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화작업 논란이 5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러한 개념 자체에 추상성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관련된 게 있는.

모호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온 비판이 공룡부처 아닌가.

조금 전에 이창원 교수님이 경제부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제부총리가 논의될 때는 다른 부처가 어느 정도 균형적일 때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컨트롤문제가 나올 텐데.

기획재정부에 버금가는 공룡부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책임총리 문제가 언급됐다는 사실 컨트롤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보니까 목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이라고 했습니다,사실은.

이렇게 본다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가장 사실은 강조가 되었던 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방점은, 방점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청을 어떻게 좀더 의미 있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경제부흥을 하겠다 한다, 이것은 대선과정의 논의와 다소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이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경제부총리 문제, 지금 경제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부총리 신설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경제시대의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정부라고 하는 게 경제영역에서 선수이면서 감독이면서 심판이었거든요.

선수로서 방대한 공기업 운영했고요.

감독으로서 경제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했던 감독으로서 있었고.

또 국세청이라든가 공정위라든가 금융위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룰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의, 국가의 선수로서의 기능은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공공부문으로 축소돼야 되고 감독기능은 정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스스로 알아서들 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는 게 맞지 국가가...

저는 관료들이 그런 걸 기획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기능, 금융이나 공정위 같은 심판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자칫 이 경제부총리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국가가 시장의 영역에서 본인이 선수이자 감독으로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냐,이런 과거 70년대의 개발독재적인 혹은 경제계획시대의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 경제 구상 관련해서 문제점이 경제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이 두 가지인데.

박근혜 당선자의 구상이 지나치게 제조업,산업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의 이미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대체로 여야를 떠나서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의했던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합친다든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한다든지, 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킨다든지 이런 건 이견이 없었던,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도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구상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3번의 경제위기가 다 금융위기에서 왔고요.

지금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게 가계부채 문제.

이것도 금융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가 경제부총리적 발상, 또 제조업, 산업 중심적 발상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상이 없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가 복지 확대거든요.

예산은 엄청 늘어났는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재원마련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를 살려내서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보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투자하게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제가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경제가 국제경제의 그런 여러 가지 파고로부터 좌초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지난 IMF 우리 외환위기 겪었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금융위기 한 번 몰려오고.

그 다음 수습하고 난 뒤 재정위기 몰려오고.

우리 그거 못 막았으면 국민이 다 무너졌을 텐데 지금 우리 세계경제체제는 한국 경제만 독립돼 있지 않고 어디 지구촌 어느 한 나라에 재정위기, 경제위기 오면 바로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위기관리, 그러면서 또 국가경제 전체의 기획, 조정, 통합 기능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국내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하는 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기대를 하고 기구를 만들고 또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관리, 기획, 조정, 통합기능을 경제부총리.

지금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런 경제부처의 수장기능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경제에 대해 나름대로 안목이 있는 분이라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통합조정기능이 되는데 차기 정부는 또 당선인께서 경제를 전공하시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통합조정기능을 그냥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령탑으로서 경제부총리를 두고.

이 두 축을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 같아요.

-짧게 한말씀 드리면.

-잠깐만요.

경제부총리제 부활이 어떻게 보면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강조가 되는 게 어떤 정책의 융복합,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부총리제 부활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제가 경제부총리제를 언급했던 것은 그것은 문제점이라고 본 것보다는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제와 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것이 다 약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것의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횡적 협조가 잘 안 돼요.

주종관계에 있을 때는 잘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제를 만들었는데 다만 총리는 헌법의 기능이 완전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을 이번에, 오늘 이슈 아닙니까?개정할 때 경제부총리의 기능을 아주 적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혼동이 있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와 책임총리라는 건 또 대통령이 보다 중요한 거시적인 거, 외교, 안보, 이런 큰 결정을 하시고 책임총리가 주로 내치 정도의 일을 분담한다면 그런 삼박자가 맞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의 사실 성격이라든가 주요한 특징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계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IT업무까지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 아니냐.

거의 사실상 부총리급,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저는 당선자가 당연히 미래창조과학부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역할과 기능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아까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요.

ICT는 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하고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이 과학분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는 게...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두 개로 따로 있었던 게 다 그 성격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놓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현안 중심이고 당장 이슈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바로 문제가 되는 소위 ICT 중심으로 부처가 운영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어떤 정책과 투자는 저는 위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소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능, 더더군다나 케이블과 관련된 SO나 PP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방송광고, 방송은 광고로 먹고사는데 방송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로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독임제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

이건 저는 방송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거든요.

그것은 과거 우리가 독재시절에 정부가 언론을, 방송을 통제하던 시설에 갖춰졌던 시스템이고요.

그 뒤로 민주화된 이후에는 그런 방송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정책을 인허가문제를 다뤄왔던 거거든요.

이게 과거로 다시 오히려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발상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했다고 하지 않지만 시스템 자체는 과거 독재시대의 시스템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특히 아이를 기르시는 주부님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도 원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히려 원자력의 안전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산업이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위원회다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더더군다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켜서 지금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마는 격하시켜서 산업적 논리하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 먹거리 산업 얘기했지 않습니까?그건 원자력을 안전문제가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시는 건 좋지만 안전문제는 안전문제로서 다뤄주는 게 옳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말씀 중에 방송통신 문제를 좀 언급을 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것도.

윤 교수님, 어떻습니까?방송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합의제기구로 출범을 한 것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어떤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이게 미래창조 규제기능만 남기고 전부 다 진흥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사실 방송통신의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공영성 확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의 훼손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지적됐던 문제였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아까 전에 중소기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한 방점 중의 하나는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초점을 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린다면 결국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통신의 공정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개념의 모호성 속에서 관련된 개념을 전부 집어넣었던 것이죠.

사실 원점을 찾아보면 5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과기부를 폐지하고 교육부랑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다시 뒤늦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또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얘기할 때 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공계 기피에 대한 문제,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문제, 기초원천과학기술을 위한 R&D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또 희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과학기술쪽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기초원천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 또다시 응용하고 섞을 거냐.

그럼 또 포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5년 전으로 저는 회귀한 거 아닌가.

그나마 다시 MB정부에서 반성의 결과로써 만들었던 국과위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창조과학부, 사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때 어떤 면에서는 소폭 개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을 보면 사실 대폭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 하나를 만들면서 건들지 않은 부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처를 건들고 기능을 가져오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굉장히 사실은 대폭개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오히려 해소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저는 그런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조 의원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 의원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시기 동안에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 산업이 국가발전, 국가경제발전을 선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일류, 넘버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정부가 지원 육성해서 그 힘으로 됐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로지 민간의 창의와 열정과 투자, 기술개발, 이것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왜 정부가 지원을 못 했느냐면 정통부가 5년 전에 해체됐죠.

그중에 정보통신진흥업무가 방통위로 합쳐져서 방통위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못지않게 큰 기구가 됐는데 기구가 크면 결국은 결정은 수장이 하는 거거든요.

방통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책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방송과 정보와 통신, 거기다가 또 규제와 산업진흥,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으면 지난 5년 동안에도 방통위 업무를 통해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진흥과 육성이 대폭적으로 됐겠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보다도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송에 치중했고, 방통위 업무가 방송에 치중했고.

또 그것도 규제업무에 치중했고 정보통신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업무가 활성화 못 됐고 그나마도 규제중심으로 됐고 진흥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때 정부가 만약에 그것까지 밀어줬으면 5년 동안의 성과보다 2배는 더 이상 됐을 거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또 소득증대,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착안해서 우리 당선인과 새 정부가 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임제 기구.

왜냐하면 방통위는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같이 순간순간 이게 기술이 개발되고 휴대전화도 6개월 만에 모델이 새로 나오는 이 정책을 위원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가 한 사람, 장관급이 한 사람이 숨가쁘게 그걸 바로바로 결정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고 해서 독임제로 해서미래창조과학부를 두는데 문제는 진흥업무라고 해서 공익성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거든요.

진흥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그 기능과 효과가 클수록 방송과, 특히 방송통신쪽에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규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제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공익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만나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체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야당 의견이신 것 같고.

저는 문화방송체육관광통신위원회 국회 야당 간사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점을 간과할 수 없겠다, 그 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되 방송을 산업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고 산업진흥이 공익성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방통위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너무 비대해졌어요.

지금 가는 과정이.

방통위에서 가는 공무원들, 지경부에서 가는 공무원들 또 해양부에서 가는 공무원들.

기왕 내가 시집가라고 그럴 때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가기로 결정하면 친정에 기둥뿌리까지 뽑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인수위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가.

조정이 됐으면 이렇게 비대화 논란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능은 살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조정되지 못한 과정에서 비대화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심의과정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리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의견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보통신부 폐지는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서 통신진흥부분이 사실 축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 지금 방통위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거기에 방송을 함께 독임제 기관에 넘기는 것은 아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대하게 짜는 바람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처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기업들이 최근에 10년 전부터는 대개 트렌드가 기업조직을 팀단위로 잘게잘게 쪼개서 아주 특성화해서 그 분야에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처가 되면 그 안에서 주된 현안이 되는 마치 방통위원회에서 방송이 워낙 현안이 되다 보니까 통신의 기능이 죽는 것처럼 여러 개의 기능을 모아놓다 보면 실제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특정한 기능만 강화되고 나머지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양태가 나타납니다.

-관심 있는 분야만 발전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구상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더라도 그 구상을 가장 적정하게 실현할 방법이 뭐냐.

다 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를 한 둘쯤으로 나눠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또 당장에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보통신분야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여간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선자의 구상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으셨으니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그런 지혜의 자세를 우리 여야가 함께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호흡이 짧고 지금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초과학의 뒷받침없이는 발전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대한민국 대부처에서는 1차관, 2차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1차관은 알아도 2차관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2차관으로 정보통신쪽을 하지 않았습니까?그런 것도 하나의 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을 지금 현재 또 떼어내서 하나의 부로 만들면 18개 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장 나올 얘기가 참여정부의 회귀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매커니즘, 화학적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더 먼저지, 그것이 호흡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부처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은 조금 점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서 통상정책하고 통상교섭, 이 문제.

외교부에서 통상교섭까지도 떼내서 산업통상...

-산업자원통상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죠.

거기로 옮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쪽은 저는 별로 전문성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에서는 김종훈 의원,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FTA 협상을 주도했던 그분이 의원총회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심지어 표현을 이건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후진국 체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하신 걸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외교를, 산업통상을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하고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 테크닉이 중요한가, 협상의 테크닉이 중요한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 테크닉과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게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이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중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우리 당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분명히 정리돼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도 이미 나왔고.

며칠 전에 우리 경남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시면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짚어서 본인이 외교통상위원회 국회에 오래 계시면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런 데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언론에 여러 이견이 나와 있는 그 시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당으로서는 당선인 의지가 그 정도 강하시면 존중을 해 드릴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 교수님.

지금 농업, 농수산식품부 명칭이 이번에 농림축산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생산이라든가 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만 떼내서 식약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정부가 설명을 할 때 또 방점이 하나가 안전문제 아니었습니까?그래서 안전에 대한 관련된 부처를 청에서 처로 승격시켰다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을 처로 승격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에 농림 1차산업쪽에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 문제를 이 시스템이 푸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한축에서는 생산자 입장,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이 되겠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장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통거래질서라든지 어떤 업무의 연계성 문제.

이런 부분이 늘 중복이라든지 비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후자인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는 청을 처로 격상을 시킴으로서 해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농림부의 명칭에서 식품을 제외한, 아까 이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관이 누구냐, 2차관이 누구냐 중요한 것처럼 부처의 명칭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을 강조했는데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에 대한 부분은 강조가 되지 못했다는 것.

또 아까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규범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구의 독립성문제는 이번에도 또 상당히 훼손시킨 문제 등등 해서 보면 조직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서 안전을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부분이 사실은 충분히 수용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해서 저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다시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게 뭐였는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농수산물 문제죠.

농수산물 문제였고요.

FTA 때는 ISD 주로 법무부, 지재권, 금융,의약품.

어느 것 하나도 통상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다루고 있는 제조업 산업 영역이 아니고 산업자원부가 다루지 있지 않은 다른 부처 업무들이 다 통상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 국내에서 통상정책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조업만 다루고 있는 산업자원부에다가 통상기능을 주는 것은 통상문제 이슈의 성격과도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조업 산업만을 대변하는 부처에다가 권한을 주게 되면 나머지 복지부, 농림축산부, 이번에 바뀌어서요.

이런 데가 동일하겠습니까, 같은 부처끼리.

저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통상기능을 제조업 산업인 산업자원부쪽에다가 주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통상이슈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외교부에 두는 게 그렇게 문제라면 차라리 총리실 산하에, 미국의 무역대표부처럼 KTR이라고 해서 우리도 한국무역대표부를 총리실 산하에 하나로 둬서 전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겠으나 산업자원부에다가 두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박근혜 당선자가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안전문제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식품안전부분을 통합해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은 발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료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과 뗄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관리본부의 형태로라도 의약품 안전관리부분은 복지부와 연동시키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안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기능의 변화도 없는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라고 바꿔서 그 이름 하나 바꾸면 정부부처가 그것 때문에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을 명함부터 시작해서 간판 바꾸고 서류 바꾸느라고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농식품부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농업 영역이 식품가공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선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이 가 온 방향이고.

지난 5년 전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할 때 굉장히 잘한 부분이었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조직개편안이었고.

또 잘 돼 왔습니다.

그리고 1차산업 현장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고소득 유지하기가 어렵고 교수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최대관심사가 유통안정과 가격안정인데.

이 가격안정이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까?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스스로 저장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새로운 농산물의 식품화라든가 이런 걸 농촌현장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려운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정부도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걸 다시 돌이킨다는 건 그것은 안 맞고.

식품안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한다면 농촌 영농재배현장에서부터 채취해서 수송, 가공을 거쳐서 식품화돼서 소비자 손 가기 직전,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 있는 그 이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할 수 있을 거고 그 전단계까지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농림식품부가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품이라는 이름을 살려야 그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국회 농림식품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전적으로 그 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선인 말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 전에 식사하시면서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우리 농업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우리 농민들이 계속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3인씩 해서 6인협의체를 구성해서 밀도 있게 토론을 앞으로 할 텐데요.

여당의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과 새 정부 인수위에서 구상한 안들이 아직 최종 미세부분까지 조정은 안 됐습니다.

법률안의 형태로 국회에 넘어와 있고.

우리 여당이 의원법안으로 발의를 한 상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시행세칙,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중인 상태라서 그 조정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래 조직개편 취지에 가장 맞게 미세조정이 되도록 해서 추진할 텐데.

일단 법안은 큰 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가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여야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 중에도 분명히 공익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고 수용할 만한 것들은 수용이 될 걸로 보고 행안위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여야간에 협상을 먼저 해서 컨트롤잡고 그걸 행안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야당이 부분적으로 상임위별로 또 별도 그거에 해당되는 법안을 관련해서 별도 개정안을 또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내면 그 상임위에서 따로 심사를 해서 행안위쪽으로 넘겨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 태스크포스팀의 일원이신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력을 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일단 저희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여야간에 상임위 차원이 아니고 포괄적인 협상을 해서 거기서 타결되면 그것을 행안위나 또 관련된 상임위 관련법안이나 상임위 안에서 이후에 일괄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워낙 여러 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안을 냈다고 고집피우는 방식보다는 그것은 취지는 고려하되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돼야 된다,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일 크게는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구성돼 있어서 이 대부처가 제대로 작동되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방송정책 관련된 부분, 방송영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에 보내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고요.

경제부총리 도입하는 문제는 열어놓고 저희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금융위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을 손질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비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밀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