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29일째 표류…방송 관할권이 쟁점

<앵커 멘트>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9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이 없었던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면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열흘이 걸렸고, 김대중 정부 때는 13일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3일이 걸렸지만 정부 출범 사흘 전에 처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도대체 쟁점은 뭐고 드러내지 않는 여야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병용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BS 등 지상파와 케이블 TV, 위성방송에다 종합편성과 보도, 오락, 교양 채널까지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모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 업무 관할권이 정부조직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취임사) :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업무 관할권의 일부를 넘기자는게 여권의 정부조직개편안입니다.

여야는 한달 가까운 협상을 통해 일부 이견을 조정했지만 케이블TV 업무 관할권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PP는 방통위 소관으로 남기고, 나머지 공정성 관련 없는 것을 미래부로 넘긴다."

<녹취> 우원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비보도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창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근본적 인식 차이가 뚜렷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실제로는 관계없는 공정성을 내세워 새 정부 핵심 정책 구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 포함된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정부부처로 보내겠다는데 의심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것이 발목잡혀 있다는 뜻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꿔라."

<녹취>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냐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법 이후 우리나라 방송이 어떻게 됐나?"

여야는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서 늦게나마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집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