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 연내 완료…사개특위 설치

입력 2013.03.17 (21:01)

수정 2013.03.17 (22:39)

<앵커 멘트>

여야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 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부분은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올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위한 법개정을 오는 6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을 특별감찰관제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기현(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임용제한 등 은 금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이 54개에 이르는 현 검찰 직제를 개편해 차관직급을 올해 안에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 등 제도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제도 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상을 놓고 논란이 거듭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유지시켰습니다.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나눠 관장하고 우정사업 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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