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가이드 라인 제시…입법권 침해 우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 논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입법 논의과 추경 예산 등 여야의 초당적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발표할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경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서 재정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안은 세입 보전형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