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 무역위 특허 공방 일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을 미국 시장에 들여올 수 없게 됐다.

ITC는 앞서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월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ITC 특허공방 일지.

◇삼성→애플

▲2011.06.28 =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09.15 = ITC,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11.19 = ITC, 예비판정 재심사 결정.
▲2013.01.14 = ITC, 최종판정 2월 6일로 연기.
▲2013.01.18 = ITC, 최종판정 3월 7일로 연기.
▲2013.03.07 = ITC, 최종판정 3월 13일로 연기.
▲2013.03.13 = ITC, 최종판정 5월 31일로 연기.
▲2013.05.10 = 미국 하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 사안으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서신을 ITC에 발송.
▲2013.05.23 = 미국 상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 사안으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서신을 ITC에 발송.
▲2013.05.31 = ITC, 최종판정 6월 4일로 연기.
▲2013.06.04 =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최종판정.
▲2013.08.0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ITC 결정에 거부권 행사.

◇애플→삼성

▲2011.07.05 = 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10.17 = ITC, 예비판정 10월 25일로 연기.
▲2012.10.24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3.01.09 = ITC, 예비판정 재심사 여부 결정 1월 23일로 연기.
▲2013.01.23 = ITC, 예비판정에서 침해로 판단한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재실시(remand) 명령.
▲2013.03.26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확정.
▲2013.05.28 = ITC, 예비판정에서 침해로 판단한 특허 4건 중 나머지 2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
▲2013.08.01 = ITC, 최종판정 8월 9일로 연기.
▲2013.08.09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최종판정.
▲2013.10.08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ITC 결정에 거부권 행사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