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누리당 게임중독법안은 틀에 박힌 낡은 시각”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안'에 대해 게임문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남긴 글을 통해 신 의원이 추진하는 '게임중독법안'은 겉으로는 게임 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것이라며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역설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히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과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예방관리와치료를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주도하는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자가 23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게임업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