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조 원 상생 기금’ 논란…“준조세” 반발

<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건데, 금액을 정해놓고 기부를 강요하는 거라며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모두 1조 원.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 동안,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재계는 겉으론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속으론 반발 기류가 거셉니다.

업종별로 당장 득실을 따지기도 어려운데 불확실한 이익을 전제로 누가 기부금을 내겠냐는 겁니다.

<녹취> A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용도로 쓰일 지 모르는 기금을 걷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FTA의 당초 취재하고도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할당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심지어 준조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녹취> B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세금하고 비슷하게 생각되는 거죠. 준조세 느낌이 나는 거죠. 갹출하듯이 걷어가니까."

정부는 기부금은 절대 준조세가 아니라며 세액 공제와 입찰 특혜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지만 역대 FTA가운데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데도 1조원의 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오정근(건국대학교 특임교수) : "정부가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 조성 과정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