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남 무역상황 부정적…전남지역 대통령 공약 순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15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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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주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의 공약 사업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전남이 중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을 꽤 많이 합니다. 수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지역에 요즘 사거리마다 현수막 많이 걸려 있어요. 국민의 힘은 더 큰 변화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외교에 대한 성과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안보·경제 이게 그런데 국민들은 체감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 유 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 자료를 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민간 중심 경제 운영과 정부 혁신 그다음에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민생여건 개선, 미래 대응 이 4개 축을 기본으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 분야에 걸친 대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1주년을 자축하지 않고 조용하게 보내겠다고 메시지 낸 걸 미뤄보면 사실 현재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렇게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셨던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경제에 빨간불 전반적으로 특히 수출 대중국 수출 많이 줄었다. 이런 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 유 천: 물가는 사실 저희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지표인데요. 전남 지역의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니까. 2021년 1월 대비 올해 1월에는 5.5%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2월에는 4.9%, 3월에는 4.1%, 4월에는 3.5%로 점차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 커: 3.5% 얘기했는데 4월에 체감 물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유 천: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5%가 아니라 50% 이상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 거의 3년 만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가를 3년 전 가격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2023년 4월 물가지수가 111.40으로 11.4%나 상승을 했거든요. 정부는 3.5%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체감하기에는 11.4% 이상 오른 것으로 체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450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겁니다. 즉, 1개가 아니라 458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직접 내 지갑에서 지출되는 품목의 가격이 높게 오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보다 더 높게 물가가 올랐다고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전남 물가 완만한 상승세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할 경우 11% 이상 상승...소비자 체감은 더 크게 느껴져"

▣ 앵 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 유 천: 그렇죠. 외식이나 전기세, 가스비 등이 대표적인데, 가령 서민들이 자주 찾는 칼국수를 보면 작년 4월에 비해서 13.9%나 오른 것으로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 평균 7,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지역의 칼국수가 2022년에 8천 원을 돌파하고 2020년 3월에는 8,7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3.5%라고 해도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지난번보다 10% 이상 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10% 이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 앵 커: 면 종류도 면 종류지만 점심때 밥을 식사로 하려면 1만 원 이하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외식 항목 이거 계속 오름세라면서요?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외식 물가만 따로 집계해서 살펴보면 상승한 물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4월에 비해서 햄버거는 17.1% 올랐고요. 칼국수는 13.9%, 해장국은 12.4%, 피자는 12.2%, 김밥은 10.9% 등 많은 서민 음식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코로나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외식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데 따라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외식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체감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칼국수 등 외식 품목 대부분 10% 이상 상승...생활물가 지수 역시 두 자릿 수 상승"

▣ 앵 커: 무나 파 같은 식재료라든지 화장지 같은 생활필수품 등의 어떤 밥상 물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유 천: 생활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에 많이 오른 품목을 보니까요. 전남 지역 우리 지역에 보면 당근이 작년 4월 대비 57.2%, 양파가 50.2%, 호박이 26.9%, 고등어 20.4%, 식용유 19.5%, 어묵 18.1%, 참기름 17%, 무 16.7% 등 대다수의 품목들이 작년 4월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밥상 물가도 만만치 않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물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민생의 관점에서 물가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문가들이 공공요금을 꼽고 있어요. 1월에만 전기료가 29.5% 올랐고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를 올렸는데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요금을 꼭 올해 초에 올렸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1년이었습니다.

▣ 앵 커: 하반기에 또 전기요금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한전 얘기로 시끌시끌하니까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난해 전남 지역의 무역도 적자 기록했죠?

광양항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2022년 저희 전남은 12월에 약 3억 3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3억 17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통계를 보면 벌써 약 7억 달러 적자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9,2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기록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4월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1조 원 이상의 적자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품목별로 살펴봤는데요. 주력 품목인 저희 광물성 연료 주료 석유죠. 마이너스 7.2%, 석유화학 제품이 마이너스 22.3%, 철강 제품이 52.7%...

▣ 앵 커: 전남의 철강 제품 수출이 좀 많았잖아요.

□ 유 천: 그렇죠? 그게 지금 52.7% 감소했습니다.

▣ 앵 커: 마이너스 52.7% 철강 제품

"전남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은 50% 이상 수출 감소...올 1분기 대 중국 수출 36% 감소"

□ 유 천: 금속 광물이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면서 전남의 1/4분기 수출이 1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선박 수출은 27.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 증가해서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것도 국가별로 살펴보니까요. 1/4분기 중국으로의 수출이 18.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비해서 마이너스 36.3%를 기록하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수출이 대중국으로만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6% 줄었다. 이런 거죠?

□ 유 천: 그렇죠? 그리고 미국,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다 합치면 18.2억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거든요. 3개 국가를 합치면 근데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8.3%, 베트남이 마이너스 46.7% 일본이 마이너스 31.2%를 기록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앵 커: 일본이 마이너스 31%나 되나요?

□ 유 천: 그 호주 수출이 8.3% 늘었고 인도 수출이 4.4%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의 거의 36.8%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서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액 감소로 나타났고 이게 무역적자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전남의 1/4분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7% 감소했고, 그 원인으로는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수요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무역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 특히 중국은 30%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탈중국 선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목포항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1/4분기 전남에 수출이 감소한 국가와 품목을 보면 중국의 영향에 의해 큰 폭의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중국 수출액 18.5억 달러의 29.7%를 차지하는 합성수지 수출이 마이너스 35%로 줄었고 그다음에 28.1%를 차지하는 석유제품이 마이너스 34.8% 그다음에 15.9%를 차지하는 기초 유분이 마이너스 29.6% 등 상위 5개 품목의 매출이 36.6% 감소한 점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중국 자체로만 보면 전남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국이에요.

▣ 앵 커: 수입을 적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중국으로부터 전남 지역은?

□ 유 천: 그렇죠. 중국으로 수출이 훨씬 많고요. 현재 중국으로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가 이게 중국의 코로나 폐쇄 정책의 영향인지 또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중국의 기업 성장에 따른 수출 감소인지 또는 어떤 탈중국의 선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들이 중간제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경기 침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당 품목의 수요 감소가 나타난 것 아닐까.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앵 커: 조금 더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무역적자가 이제 다른 여러 중동 나라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근본 원인을 뭐라고 좀 더 찾아보면 좋을까요?

□ 유 천: 전남이 1/4분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미국, 호주, 카자흐스탄, 카타르, 알제리, 캐나다, 브라질 등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저희가 16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4.5억 달러 적자, 이라크에 8.5억 달러 적자, 미국 8억 달러 적자 등인데

▣ 앵 커: 이 나라에도 다 그럼 수출을 했었다는 이야기네요?

□ 유 천: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중동국가와 미국, 카자흐스탄, 알제리는 저희가 원유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적자이고 호주, 캐나다, 브라질은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즉, 이는 결국 고환율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이 현재 전남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전남의 수출 감소는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무역적자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고환율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 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가 바로 국내 경제 전반의 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실 전남의 무역적자에 대해서 전남의 기업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는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환율 1,300원 상회 속 대중 수출 감소세 지속...2분기와 하반기에도 전남 무역 난항 우려"

□ 유 천: 우리만 오르고 있는데 즉 달러가 약세인데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현재 1,330원을 넘는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2년 4월에 1,235원에 비해서 6.8% 수입 가격이 오른 건데 올해 1/4분기 전남의 무역 적자액이 6.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액의 6.5%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환율이 만약에 안정적이었다고 하면 수입 가격도 안정적이었고 그러면 상당량의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의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수출 감소,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실 당분간 이런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따라서 1/4분기뿐만 아니라 2/4분기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도 전남의 무역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주로 동부 지역의 지금 경제의 주축 품목들입니다.

▣ 앵 커: 국가 산단이 몰려 있죠. 석유화학 단지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협력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 커: 서부권에서는 선박 수출 때문에 그나마 수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걸로 전남의 마이너스 적자를 상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남의 농업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전남은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20.3%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지역 인구의 16.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장 격리제의 정책 실패로 쌀값이 폭락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투표 부결로 결국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4월 6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략 작물 직불제 등을 활용해 쌀 수급 균형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현재 쌀 가격 추세를 보면 지난 5월 5일 기준 쌀 가격이 4만 4326원으로 작년보다 2.4% 감소를 했습니다. 재작년 5만 5,290원에 비해서는 1만 964원이나 떨어진 건데요. 작년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물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여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지난 1년 성과에 대해서 작년에 선제적 수확기 대책으로 산지 쌀값을 단기간에 16.7% 반등시켰다. 이렇게 1년을 자평했는데요. 작년 5월 쌀 가격이 15일 기준으로 4만4826원, 21년 대비 1만 500원 즉 19%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늦은 시장 격리로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을 감안해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쌀값이 더 떨어진 상황이니 조금 더 빠르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앵 커: 농민들이 쌀 가격 계속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기 놓치고 뒤늦게 이 돈은 더 풀었지만 결국에는 쌀값을 바로 올리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늦게 시장 격리한 것 농민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정말 올해는 좀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좀 풀어보죠.

"대통령 취임 1년동안 전남지역 공약 이행 원만하게 진행 평가...지역의 적극적인 요청 전제돼야 공약 이행 순조"

□ 유 천: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거고 이에 따라서는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지난 1년 윤석열 정부 공약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단 전남 지역에 대한 공약 이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전남 지역에 8조 6,520억 원이 역대 최대 예산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중에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양항의 스마트 항만으로의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 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등도 공약 이행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쌀값 파동이라든지 제3자 배상안 그다음에 탈중국 등 외교 이슈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전남지역에서의 공약 이행 부분이 제대로 지역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무안국제공항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푸드바이오밸리 조성은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공약의 대부분은 어떤 지역의 적극적인 요청과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앵 커: 지역에서 치고 나가면 윤석열 정부가 해 줄까요? 이런 질문도 다시 해보게 되네요. 걱정이 좀 많이 돼서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