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포퓰리즘·반시장’ 경제, 민간 주도로 전환”…경제·사회 성과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경제·사회 분야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이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고 최근 많은 임차인,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 지역 전면 해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5.3% 인상 결정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 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등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R&D 투자 방식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과 바이오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면서, R&D 선도 투자를 통해 과학 이론을 범용 기술, 응용 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다시 투자해 상용 기술로 만들며 첨단 과학 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가 '총성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들이 체감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변화와 그 방향을 체감하도록 정책을 좀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해서 당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