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연구현장의 평가는?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평가도 사안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가 하면 출연연의 자율성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꼽힙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긍정적 평가는 과학기술을 국정과제의 중심축에 두겠다고 한 점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15개 신규 국가산단 지정과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점 대학원을 선정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한다는 대목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연구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얼마만큼 했느냐... 형식만 갖췄지 내용을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얻을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게 명확해야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는 거고..."]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에 이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계획 추진을 비롯해 대전, 경남, 전남의 3각 우주클러스터 조성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은 청사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의 경우 인력 확보와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택/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 "기존의 출연연에서 인력들을 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것이죠."]

탈원전 정책 폐기와 SMR 소형원자로 연구 수출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됐지만,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 폐지는 일부 연구현장에서 긍정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요구와 PBS 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기재부의 인건비와 인력 관리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