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서민위는 "홍 전 차장이 국회 면담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특정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은 긴급 계엄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며, "체포 명단을 누가 만들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곽 전 특전사령관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당시 상황을 묻는 말에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등의 발언이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이들이 비공식적이고 사적 이익이 동반된 민주당 국회의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트브 채널에 부대가 확인되는 군복 차림으로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와 죄를 모면하려고 한 부적절한 언행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