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최상목 “여야, 특검법 합의해야”

[앵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외환 혐의 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외환 혐의 의혹 수사 등이 핵심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며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 대응까지 단죄하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차관은 특검법 외환 혐의 조항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났습니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주문했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이 안정돼야 민생 경제가 회복된다며 인사권 행사를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막는 게 권한대행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