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108명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느냐”면서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동조하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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