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이면 그만” 이제는 안 통한다

<앵커 멘트>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연속 기획입니다.

사법처리를 받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앞으로는 주민소환제가 확실히 퇴출시킬지 주목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충훈 순천시장, 두 전임자에 이어 세 번째 잇따라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박진규 전 영천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임기 중인 자치단체장 250명 가운데 이처럼 비리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은 무려 80명, 거의 세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인터뷰>김보연(서울시 반포동) : "옛날같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뽑았는데 역시나 바뀌는 게 없어서 맥이 빠지고요."

<인터뷰>이용의(서울시 신림동) : "자기들 신념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우리 정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사람 손에 꼽을래도 꼽을 수가 없어요."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각종 인허가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것이 바로 주민소환제.

주민 투표로 자치단제장이나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ㆍ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 단체장은 15% 이상, 지방 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동의로 해임 투표 발의가 가능합니다.

<인터뷰>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 : "주민들이 임기 중에라도 자신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수 있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갖고 견제 속에서 일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권자들의 견제장치가 '당선이면 그만'이던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