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격 상호 인정…득실은

<앵커 멘트>

열흘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 협상 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전문직 노동자들의 미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그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외국 자격증 인정 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외국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국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라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도 법정에만 서지 못할 뿐 상담이나 자문 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외국변호사가 활동중입니다.

반면 한국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려면 미국 자격증을 새로 따야합니다.

<인터뷰> 한명수(건축사협회 이사) : "시장이 개방됐다고 가 봐야 주 정부 법에서 다른 어떤 강화된 것을 요구 한다든지 교육이나 등록 기준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 조건과 함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모(재경부 통상조정과장) : "국가간 제도 차이를 해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더라도 제한적인 분야에서..."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상호 인정을 수용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우리 인력이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한 국내 자격 제도가 국제 경쟁력을 떨어 트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도를 우선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자격 소지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준성(산업연구원 팀장) : "미국의 전문직 자격자가 진출해서 우리 나라의 전문직 자격자와 경쟁이 증가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정체결에 따른 안팎의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