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목돈 마련 도와야”

<앵커 멘트>
후분양제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분양제의 성공조건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과연 소비자에게 득인지 실인지 김태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후분양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은 무엇보다 목돈 마련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2,3년동안 8차례 정도로 나눠냈던 분양대금을 후분양제가 되면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이러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서민이 거의 없다고 볼 때 실제 후분양제가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분양이 되면 선분양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쳐 미리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목돈 마련 등 과도기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주택 대출의 비율을 좀 더 확대해야 하고요, 모기지론의 대출, 상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주 전까지 생기는 시세차익, 이른바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전매 등 만성적인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분양제의 긍정적 효과로 분석돼 왔던 부분입니다.

또 품질 대비 가격을 직접 따져본 뒤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고, 부실시공이나 시공사의 부도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등 후분양제로 소비자의 지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선분양제의 관행을 기준으로 후분양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인터뷰>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선분양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후분양제도가 옳다,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순서적으로 맞지 않다"

분양시기만이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분양 방식 등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데 후분양제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