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사실상 ‘깡통’ 재정

<앵커 멘트>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진단해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지방 사립대학들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지방 사립대 법인 대부분이 부실한 재정상태에 처해있는데다 학생수마져 줄면서 상당수 대학이 폐교위기에 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지난해 이 대학의 운영비 140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이 등록금 수입. 등록금 의존율이 90%에 육박합니다.

학교법인은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학교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학교법인 관계자 :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대학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113개 지방사립대 법인 가운데 대학에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14개, 법정전입금을 내지 못한 경우가 27곳이나 됩니다.

법인이 내야할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등록금은 해마다 올리면서 지방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80%를 넘어섰지만 대학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지방사립대 관계자 : "법인이 기업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남겨 전입해주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학생 수마저 격감해 사립대 재정난은 이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지방사립대로선 구조조정을 검토해 보지만 현행 법엔 사실상 퇴로가 없습니다.

현 사립대학법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지방 사립대 2곳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100억 원 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법인 재산과 학생 수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입니다.

학교법인들은 이처럼 대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실을 감추고 재산을 빼돌리고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임흥빈(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 :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해 취업률, 충원률, 교원확보 정보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부실이 가속돼가는 지방대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