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정당성에 ‘상처’

<앵커 멘트>

삼성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권 편법승계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될까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공판 직후의 삼성.

유죄 판결에 대한 당혹감 속에서도 일말의 안도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룹 경영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종진(삼성전략기획실 상무): "항소심에서 공모 여부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아서 그룹차원의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씨의 그룹 지배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삼성 측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삼성 측은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그룹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이재용씨가 에버랜드를 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식의 순환출자 구조.

법원은 이 고리의 출발점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이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도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조(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삼성전자와 생명을 순환출자를 통해서 동시에 지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생명을 계열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측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배구조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생명이 상장될 경우 현재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