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실생활 대변화 예고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정문을 정밀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FTA가 가져올 실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값은 떨어지고 휘발유값은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한우 등심 100g의 가격은 9천 원 정도.

만약 미국산 쇠고기가 관세 없이 들어오면 값이 1/3 정도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시민 : "국산은 너무 비싸서 먹어보고 별 차이가 없으면 그걸 먹게 되겠죠."

미국산 수입 자동차는 관세 8%가 없어지고 특소세가 감면되면 전체적으로 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대체로 떨어지지만 반대로 값이 올라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먼저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주행세로 메울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제약 시판이 까다로워진 의약품 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단 내려받기나 대학생들의 미국 원서 복사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인터뷰>김헌(대학생) :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쓰는데 그걸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죠."

그동안 우체국을 통해서만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편지들을 앞으로는 외국 특송업체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는 등 서비스 시장의 예상됩니다.

<인터뷰>송백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 "상품 가격 하락 등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서비스 시장의 질이 높아지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소비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두 1,400쪽 분량의 한미 FTA 협정문.

여기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