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자율성’ 강화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당선자의 교육정책 구상을 박석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통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구상입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10월 23일 교총 토론회): "학교에 자율을 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 정부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특성화 고교 50개를 육성한다는 고교 다양화 300 방안을 통해 사실상 고교 평준화는 폐지됩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10월 23일 교총 토론회):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과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학교는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800여 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10%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줄세우기식 고교등급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학교별 학력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남겼습니다.

대학입시 자율화도 추진됩니다.

학생부 수능 반영이 자율화되고 수능과목이 축소된 뒤 완전자율화로 이어지는 3단계입니다.

<녹취>이명박(당선자/10월 17일 조리과학고): "조리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대학교는 조리 잘하는 학생 뽑으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차는 축구 선수 뽑는데 음악 시험 볼 것 없고."

국립대학은 단계적으로 법인화해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영어 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어수업 가능교사 3천명 양성,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영어 수업 확대, 원어민 보조 교사 확보 체계 확립이 구체적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맞춤형 장학 제도와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외 계층의 교육권을 배려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회사 내에 대학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내 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구상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