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양극화 대책’ 청사진

입력 2007.12.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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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차기 정부가 내놓은 양극화 해소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자의 정책 구상을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했으나 오히려 분배상황은 악화 됐다, 또 실제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됐다.

이명박 당선자 측의 평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회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20일) : "힘든 곳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선자는 성장에서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해법으로 분배와 복지에 비중을 둔 노무현 정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20일) :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당선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비슷하게라도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교육 훈련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16일) : "같은 일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60%밖에 못받는다 언제 해고될 지 모릅니다. 두가지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동일한 일 할 때 90% 임금은 줘야합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도 검토중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서 이들의 채무를 매입하도록 하고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서 신용회복자의 창업을 돕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체화돼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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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자 ‘양극화 대책’ 청사진
    • 입력 2007-12-29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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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을 심층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차기 정부가 내놓은 양극화 해소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자의 정책 구상을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했으나 오히려 분배상황은 악화 됐다, 또 실제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악화됐다. 이명박 당선자 측의 평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회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20일) : "힘든 곳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선자는 성장에서 양극화 해소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해법으로 분배와 복지에 비중을 둔 노무현 정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20일) :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당선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임금이 비슷하게라도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교육 훈련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박(대통령 당선자/12월 16일) : "같은 일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60%밖에 못받는다 언제 해고될 지 모릅니다. 두가지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동일한 일 할 때 90% 임금은 줘야합니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도 검토중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서 이들의 채무를 매입하도록 하고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서 신용회복자의 창업을 돕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 전체에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구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체화돼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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