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앵커 멘트>
양극화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성장을 통한 해결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지만,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새정부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 대책, 과연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할인점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용역업체의 계약직원입니다.

하루 9시간 동안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판매를 하지만 한 달 임금은 1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녹취> 할인점 용역업체 직원 : "9시간 정도 일하고요 4만원 정도 일당받고 있어요."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지만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비정규직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극히 일부 기간제 노동자에 불과한 실정.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녹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 "나가라면 언제고 나가야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조건을 못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강조했던 것도 이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하지만 차별시정제도는 출발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내 하청이나 용역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와는 달리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정인열(코스콤 사내하청 노동자) :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어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고, 오랜 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정규직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아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기간제를 용역이나 사내하청으로 전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만 양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는 4% 안팎의 성장을 했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괜찮은 일자리는 10년 전에 비해 90만 개가 줄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부 통계로도 2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구체적 대책 없이 성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해 노동계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명박 당선자는 여전히 성장을 통한 일자리 양에만 매달리고 있고, 일자리의 질의 문제는 함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비정규직 일자리만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양극화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보완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