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산 넘어 산…효율·공익 어떻게?

<앵커 멘트>
공기업 민영화도 효율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에 이어 대학생 최고 선호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그 이면에는 비효율과 방만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10년간 민영화된 공기업 7개를 평가한 결과 이익은 늘고 빚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석유공사, 토지공사 등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공약의 경우 공공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정책금융 수단이 사라진다는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민영화를 하면 경영효율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가격이 오르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서비스는 나빠진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녹취> 한정애(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단순한 시장논리에 의해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건 맞지않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되는 일자체를 하지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시장경쟁이 어려운 분야의 공기업의 경우 사업자 수를 늘려 경쟁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효율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또 소관부처와 노조등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인수위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