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법조개혁

<앵커 멘트>

이명박 당선자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에 다가올 변화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치안대책, 법조개혁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당선자의 청사진을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자는 불법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합법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당선자(12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 : "변화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시위가 자주 있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상설시위구역을 시범 설치하고 국회방송, 인터넷 TV 등을 활용한 시민의 방송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 때처럼 받은 돈의 5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직자 부패범죄를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명박 당선자(11월16일, 공공부문 개혁 기자회견) :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례들에서 보듯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는 반대합니다.

검찰, 청렴위 등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해 권력층 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명박 당선자(11월 21일) :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조사할 수 없으면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탈세할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경찰에게 단순 범죄 등에 한해 제한적인 독립 수사권을 시범적으로 부여한 뒤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