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총리제 ‘탈피’…총리실 역할·기능 축소

입력 2008.01.03 (22:19) 수정 2008.01.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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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에서는 또 책임총리제, 실세 총리란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실세총리'로 불렸던 , 이해찬 전 총리 시절 총리실의 몸집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YS 정부에서 200명 수준이던 것이 DJ 때와 현정부 고건 총리 때는 300명 수준,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두 배인 6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인력만 250여 명에 이릅니다.

인수위는 이런 총리실의 규모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이동관(대변인) : "총리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업무중복도 심각..."

총리실도 목적을 달성한 기획단은 정리하는 등 외부 파견인력을 대폭 줄이고, 각 부처별 위원회의 증설도 억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업무가 겹치는 민정, 정무수석실의 폐지 내지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녹취> 진수희(의원/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되어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시도했던 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선 총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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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총리제 ‘탈피’…총리실 역할·기능 축소
    • 입력 2008-01-03 20:56:28
    • 수정2008-01-04 0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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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에서는 또 책임총리제, 실세 총리란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으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실세총리'로 불렸던 , 이해찬 전 총리 시절 총리실의 몸집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YS 정부에서 200명 수준이던 것이 DJ 때와 현정부 고건 총리 때는 300명 수준,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두 배인 600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인력만 250여 명에 이릅니다. 인수위는 이런 총리실의 규모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녹취> 이동관(대변인) : "총리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업무중복도 심각..." 총리실도 목적을 달성한 기획단은 정리하는 등 외부 파견인력을 대폭 줄이고, 각 부처별 위원회의 증설도 억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업무가 겹치는 민정, 정무수석실의 폐지 내지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녹취> 진수희(의원/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되어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시도했던 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선 총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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